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의 이유있는 세종시 재정 걱정

세종시 재정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세종시 발행 지방채액 1,734억으로 2022년부터 상환부담 2000억 달해

[세종인뉴스 김태환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민주당, 아름동)은 15일 제67회 임시회 개원식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 재정구조에 대한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 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9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 23년까지 재정특례가 연장되었다면서 세종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3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는바, 현 시점에서 세종시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세목별 지방세의 약79%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취득세의 비율은 47,4%로 2017년을 정점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올해 공급예정인 주택 공급 수는 7,861호로 주택공급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일시적으로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공급 분양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주택공급계획은 21,381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0년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 59,31%로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나, 이 또한 2017년 이후 감소추세임을 밝혔다.

특히,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큰데, 이것은 세종시의 자체수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자체재원을 발굴·확대하는 것이 재정구조개혁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며,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액은 1,734억으로 22년부터 상환이 시작되어 이자부담포함 약2,000억원을 상환해야 하다면서, 이는 앞으로 세종시가 떠안아야하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세종시의 21년 전체 예산액 1조8천억 중 법정필수경비는 약21%인 3천8백억이라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이 79%로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지출하여 효과를 높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률제를 적용받는 제주도와 다르게 세종시는 재정특례 기간 3년 이후 특별자치시로서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세종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 취득세 이외의 큰 세입요인 부재 등으로 세종시 재정의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세종시의 안정적인 도시완성과 발전을 위해 미래 재정안정을 위한 제언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기를 제안했다.

상 의원이 밝힌 정책제안 ▶첫번째, 주택공급계획 등 그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등 법령 개정을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야 하며, 현재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시설은 비과세대상으로서 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반영하고, 세종시 재정이 고려되지 못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수요도 반영하여 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셋째, 대규모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 국가전환을 추진해 (중앙공원, 호수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시설) 그로 인한 시 자체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개발부담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 완성시점인 2030년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 따라 인수한 1,2,3 생활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시점이전에 개발부담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는 검증 용역 후 신속히 환수 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상 의원은 이외에도 다양한 세입원 발굴 및 지출절약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갈택이어(竭澤而漁), 당장 눈 앞에 좋아보이는 것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세종시 재정여건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계획적인 대비를 통해 안정적인 도시완성과 미래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