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운전면허 검증시스템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업체 의무가입 필요“

반복되는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3곳 중 1곳은 실시간 면허인증 안돼

최근 3년간 시스템으로 비정상 면허 218만건 적발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1일, 10대 고교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는 등 청소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3곳 중 1곳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405건, 730명 사망·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대여사업자 1,127개소 중 34.4%인 387개소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를 빌리는 임차인의 운전면허 정보(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218만건의 비정상 운전면허를 적발됐다.

자동차대여사업자 1,127개 중 34%(387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미가입 되어 있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400건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이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차량대여업체의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