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민간 선관위원 법조인 편중 심각하다

중앙선관위원 남성, 5~60대, 법조인 중심,  선관위원 추천시 국민 대표성 고려해야

선관위, 양성평등 및 성별·연령별·계층별·직업별 편중 완화 방안 수립에도 개선 안돼

중앙선관위는 현원 7명중 6명이 법조인으로 법조인 편중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 선관위도 현원 135명중 62명이 법조인(법관, 변호사)으로 45.9%를 해당하고 있어 법조인 편중을 보이고 있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급 위원회별 성비 현황을 보면, 중앙선관위는 현원 7명 중 6명이 남성으로 85.7%이며, 시·도 위원회는 현원 135명 중 123명이 남성으로 91.1%를 차지하고 있다. 구·시·군 위원회는 현원 1,930명중 1,684명이 남성으로 8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회별 연령대 구성은 30세 이하가 26명 0.13%, 30대가 150명 0.75%, 40대 1,328명으로 6.65%, 50대가 6,035명 30.20%, 60대 8,925명 44.68%, 70대 3,514명 17.59%로 구성되어 있다. 60대 이상이 62.27%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중앙선관위는 현원 7명중 6명이 법조인으로 법조인 편중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 선관위도 현원 135명중 62명이 법조인(법관, 변호사)으로 45.9%를 해당하고 있어 법조인 편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원회가 19년 3월 19일 각급위원회로 발송한 “위원회 위원 대표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기본 방향으로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고 위원 위촉 시 성별·연령별·계층별·직업별 편중 현상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선관위원의 대표성 강화가 부족하며 성별·연령별·계층별·직업별 편중 완화를 통한 대표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중앙선관위원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도 임명권자에게 대표성을 고려한 선관위원 추천을 건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