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로 공직자 임용된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1건

국가인재DB 추천인재 직위 선임률, 갈수록 낮아져, “국가인재DB 내실화필요”

국가인재 DB에 등재된 사람이 각 부처별 필요 직위에 추천되어 선임되는 비율, 해마다 감소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가인재DB에 등록을 신청하는 국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인재DB에 등재된 사람이 실제 정부 부처의 직위에 추천되어 선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의거하여 정무직 공무원,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개방형 직위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본인이나 타인을 인재DB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국민추천제’도 시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처음 시작된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추천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705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2016년 934건, 2017년 1,385건, 2018년 1,503건에 이어 지난해는 2,6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재 DB를 활용하여 추천하거나 요청이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해당 DB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가인재DB에 등재된 사람이 각 부처별 필요 직위에 추천되어 최종 선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4,234개의 직위에 국가인재 DB의 15,535명을 추천하여 그 중 2,625명이 실제 선임되어 선임률이 62%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7,918개의 직위에 국가인재DB 28,652명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902명만 선임되어 선임률이 49.3%에 그쳤다.

또한 국민추천제로 추천된 인재가 시험선발위원회 위원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이 아닌 ‘개방형 직위의 공직자’로 임용된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내실 있는 인력풀 확보는 물론 적재적소의 인사 추천을 통한 선임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