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 21년부터 바뀐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무주택자 우선공급, 특별공급비율 축소, 당첨자 관리강화 등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가 상승하rh, 대전 32.8%, 세종시 29.6%, 광주 20.6%, 대구 13.9%로 전국평균 27.3%가 상승하며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특공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행복도시 내에 이전･입주한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11년부터 운영되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변화 및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채용자･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 제외” 등을 골자로 ’20.1월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특혜라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행복도시 2단계(1단계 초기활력단계(’07∼’15년),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16∼’20년), 3단계 완성단계(’21∼’30년) 건설이 마무리 되는 시기라는 변화된 도시상황을 반영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② 종전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하였다는 점,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역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③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이 개인별 한차례에 한정하여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이전기관의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 한정되어, 종전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현행 비율은 ’20년까지 50%, ’21년 40%, ’23년부터 30%이나,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공급 비율을 매년 10%p씩 감축하여 ’20년 말까지는 50%, ’21년은 40%, ’22년은 30%, ’23년부터는 20%로 축소한다.

⑤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⑥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하여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금년 10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0월 중에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과도한 특혜라는 언론･국회 등의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보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 종사자 중 1주택 소유자의 특별공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자 중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잔여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자 중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조건으로 공급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공급에서 신설학교 등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공급제도는 기관별 특별공급 대상 지정이후 신규·전입자를 배제하고 있으나, 신설학교의 경우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교원 등에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고, 신설학교의 경우 특별공급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특별공급 종료·진행학교 재직 교원들의 신설학교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여타 이전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다만, 대학교는 반복신설이 어렵고 도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계속 포함)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시기는 먼저 2020. 9. 29 ~ 10. 18 : 행정예고를 거쳐 2020. 10월말 ~ : 법제처 협의와 2020. 11월 ~ :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를 마친 후 2021. 1. 1 ~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