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발의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당국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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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후보로 영입되어 세종시 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제전문가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가상자산사업자 돈세탁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세종인뉴스 자료사진)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30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법안은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김민기,이형석,강선우,김영배,김경만,이상직,김민석,이성만,박성준,윤재갑,정태호,김회재,이수진(비),이원택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