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철거 贊⦁反 민심과 환경부의 선택은

세종보 철거 贊⦁反과 해법은

세종보 해체 전제로 한(?) 주민설명회장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환경부·세종시청 공동 주최의 세종보 처리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2일(금) 세종시 대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장은 관련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 세종보 해체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질의에 환경부에서 섭외한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 연구원 등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민 질의에 앞서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김하경 사무관은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보 해체 비용, 지하수 대책 등을 포함한 물 이용 대책 비용보다 보를 해체한 뒤 편익·불편익 비용이 1보다 크면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수질 개선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관리비 절감, 수생생태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용수 감소, 소수력 발전 중단에 따른 전력 생산 감소 등을 고려해 평가했을 때 2.92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며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사무관은 "보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다"며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며 보 해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후 촬영한 세종보 현장(사진=세종인뉴스)

이어 설명회에 참석한 세종바로세우기시민연합 손태청 대표는, 설명회 현장에서 제공한 문건을 보니 (보 기능)농작물 재배와 연결 짓는데 세종보는 논에 물을 대려고 만든 게 아니라며, (환경부는)세종보 기능 자체를 전혀 이해 못 한 것이라며 현장에 준비된 제시문 자체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세종보는 참여정부 때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에 따라서 도시친수공간이나 다른 도시기능(도시경관 등) 가치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녹조가 없어졌으니 수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경부가 수질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보 해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세종보는 시민 친수공간인데 그 의미를 4대강 사업과 뒤섞어서 발표해 선량한 시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1천억원을 넘게 들여 금강 보행교(행복청 국비사업)를 건설하는데 분명 물 없는 보행교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시민 서범석(토목시공 기술사)씨는 주최측의 수질환경⦁친수공간확보⦁수요예상 되는 수자원확보 등 수개월간의 수질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참석 시민 의견이 세종보 철거 찬성과 반대 등으로 양분되는 가운데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은 보 해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건설사업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 입장의 의견을 말했다.

당초 세종보 예산은 국토부에서 책임시공을 하였고 수질개선에 대한 전체적 영향을 주는 지천 개선사업은 4대강 예산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배분 하고 지천 개선사업에 대한 시공⦁관리 감독기관으로 하였다며, 한강수계⦁낙동강수계⦁영산강수계 등은 이 사업비로 지천 둑 높이기 사업을 4대강 수계지천 개선 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설명했다.

금강 수질개선 관련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보인 서범석 토목시공 기술사(사진 중앙 안경쓴 서범석 기술사)

또 금강 수질개선을 위한 지천사업에 대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배정하여 주었지만(세종시의 경우 고복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실제 세종보 구간인 미호천, 조천 등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아 금강 수질은 악화되고 수질악화 원인을 세종보 탓으로만 돌리는 정부의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수계는 금강 본류인 무주⦁진안⦁장수⦁용담댐 지류⦁대청댐지류 어느 곳도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 예산으로 지천개선사업을 한 곳이 거의 없으며, 금강⦁대청댐⦁세종보 수질개선을 투자 없이 막연하게 수질검사나 하고 있다면 절대 좋아질리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환경부와 세종시는 이제라도 세종시 금강 수질개선을 위해 관내 지천에 대한 “정수 고도화 처리시설” 등을 시급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보 철거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이 세종보 철거를 정치적 논리로 진행하는 현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소속의 당원 일부가 행사장 입구에서 세종보 철거 반대 홍보물을 나눠주며 철거 반대를 호소했다.

반면에 정의당 세종시당 준비위원회는 강물은 흘러야 산다며 세종보 철거에 대한 당위성 홍보를 하는 등 세종보 철거에 대한 찬⦁반에 지역 정치권까지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