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시민들이 이겼다,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재추진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재추진 시동

29일 교육안전위, 교복 지원 방법 교육감에 재량권 부여 조례 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주재로 교복현물 무상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 시의원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지난 23일 세종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를 통과한 무상교복 지원 현물지급 조례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의원 전원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 두 의원이 현물지급과 배치되는 수정안을 제출해 결국 교육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은 자신이 낸 조례원안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참교육학부모연대 세종시지부(이하 참학)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교복현물무상지급’ 조례가 무산된 점에 대해 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세종시 각 단체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2019학년도에 첫 시행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오전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다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새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한 것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 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9일 교육안전위원회의 새로운 조례안 의결에 대해, 참교육학부모 세종시지부는 논평을 내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조례안에 가슴벅차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안철회에 까지 이르게 했던 매끄럽지 못한 과정과 시민들의 민의를 거스르는 시의정이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오는지 시의회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학은 또 시의회는 겸허한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가 아니라 진정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며, 시민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시의회는 반성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같은 당 의원들끼리의 힘겨루기로 비쳐진 이번 사태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보다 더 신중하게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지 못해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성난 민심에 굴복하게 되어 의회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