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임위 삭감 예산,예결위원회는 어떤 선택을

세종시의회 도시재생 예산 예결위원회 선택은?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격에 대한 예결위원회는 어떤 결정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조치원읍 죽림,번암)이 예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홈피)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의원들이 조치원역 일원에 추진 예정이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관련한 총 사업비360억(사업기간 ‘18.1월~’22.12월/5년간)중 국비 52.2억/시비52.2억 등 100억 원을 삭감 했다.(이미 발주된 용역비 등은 제외)

관련 사업목적은 조치원역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경제•문화거점 조성,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세종시가 수년간 준비했으며,5년간 투입될 360억 원은 거버넌스 거점 구축, 청년창업 정주공간(아파트부지매입), 인프라구축, 청년창업 거점구축(관내3개 대학 창업지원센터 조성),주민역량 거점구축), 문화역량 거점구축, 지역상권 활성화 인프라구축, 스마트시티 조성(도시재생 실증연구 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창업 정주공간으로 조성될 아파트 부지(150세대 건립, 3개대학 창업공유 공간 구축/고려대 세종,홍익대 조치원, 한국영상대학)는 조치원역 철도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사진=세종인뉴스)

한편 이날 부결된 조치원 뉴딜사업 중 철도부지에 건립 하려는 청년창업 주택(아파트) 부지매입은 세종시에서, 건축과 운영은 토지주택공사인 LH에서 맡아 하게 되며 4개동 5~10층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284억 원으로 그중 세종시는 부지매입비 28억 원, LH는 건축비 25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또 관내3개 대학 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조치원역 좌측의 교동 팰리스 앞 주차장 부지에 청년창업 주택과 연계해 지을 계획이었다.

10,060백만원을 들여 관내 3개 대학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인 주차장 부지(조치원 교동 팰리스 아파트 공사장 앞)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액을 사실상 전액 삭감 의결하자 조치원지역을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치원발전추진 비대위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회의 각성과 세종시 산건위 의원들의 사퇴, 예결위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도시재생에만 치중하며 개발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회의록 발언을 확인해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의회는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정신과 시민의 기대에 반하는 산업건설위의 결과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 위원들은 모두 6명으로 차성호 위원장 유철규 부위원장, 손인수, 이재현,이태환, 김원식 의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치원역 앞에 위치한 조치원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사진=세종인뉴스)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 관련 예산안에 다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위 예산 삭감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시킬수 있음)

예결위는 상임위 존중이라는 관례에 따라 가급적 재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결정 예산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수정의결을 하지 않는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최종 의결을 해 집행부(시청)로 송부하며 의회 심의 의결을 종료하게 된다.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치원지역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삭감하는데 주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치원이 지역구인 김원식 의원이 예결위원장이라는 점이다.

현재 세종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이윤희, 채평석, 유철규, 이재현, 상병헌, 윤형권, 임채성 의원 등 9명으로 역시 모두 더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결위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김원식, 유철규,이재현 의원이다. 이들 3명의 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 다시 스스로 재심의를 해야 되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30일(금)로 예정된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의 최대 공약사항이었던 인구 10만 조치원, 청춘조치원의 상징 엠블럼이 조치원역에 설치되어 있다.(사진=세종인뉴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대다수 민주당을 지지했던 시민단체연대회의와 조치원지역 도시재생 관련 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세종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조건부 예산 승인”, “일부 예산 승인” 등 여러가지 방법중에 이춘희 시장의 체면을 살려주는 고육지책으로 “조건부 예산 승인”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조치원지역 김원식, 이태환, 서금택 의원 등의 결심이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