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악취저감 위한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김정봉 시의원 충광농원 문제 해결 못하는 시집행부 질타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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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뉴스=김부유 기자] 세종인뉴스는 27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집행부(시장 이춘희)를 상대로 긴급현안 질문을 했다.
김정봉 의원은 충북 청원군 출신 의원으로 세종시 출범과 함께 초대 시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2대 시의원으로 세종시의회 유일한 무소속 2선 의원으로 지난 2014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지역구인 부강면에 소재한 "충광농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집행부에 민원 해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현 세종시장은 선거전에 자신들이 "충광농원 악취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의 "긴급현안" 문제 발언 전문이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세종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부강면 출신 무소속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게 지난 42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1차 정례회 폐회 시, 제게 긴급 현안질문의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은 우리 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든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함께, 깨끗한 환경보전의 의무를 갖는다고 우리 헌법 제3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저도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해결을 바라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발언과 질문을 이어가며 시민의 쾌적한 삶을 섬기고자 노력해왔고, 집행부에서도 수년에 걸쳐 T/F, 포럼 등을 통해 노력해 온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특히, 지난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이어진‘크린축산 포럼’은 중앙부처 및 우리 시 주무부서 공무원과 축산 악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축산농가 등이 참여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해법찾기에 함께 고민한 바 있습니다.
❍ 이 활동을 통해 축사내부 미생물 분사와 조은천 준설, 퇴비공장 차폐시설 그리고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를 성과물로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도 201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키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 행정부시장(한경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리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Q. 부시장님, 공동고액분리시설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 부시장 답변 ***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를 보면, 분뇨란 가만히 두면 냄새가 덜 나지만, 액체를 흔들면 냄새가 요란하게 납니다. 따라서 냄새저감을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분뇨를 고액분리하는 것이 노출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냄새가 분명히 덜 날겁니다, 맞지요? *** 부시장 답변 ***
Q. 우리 시 예정된 공동고액분리시설 사업이 있지요?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답변 ***
Q.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답변 : 관련 축산 농가들의 반대가 심해 집행해하지 못했다.
❍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업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선 사업부서에서
사업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과 예측을 거쳐 편성과정을 거치고, 세종시민들을 대표하는 저희 의회에서 또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예산이 성립합니다.
이런 심사숙고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 세워진 예산을 1년 반 가까이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
주민 신뢰하락과 더불어 행정효과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이 예산은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5천여 주민만 생각한다면, 대여섯 축산농가는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의 농가라 할 지라도 그 분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종시민이며,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본 예산은 축산농가와 5천여 지역주민이 상생하기 위한 상생의 예산이라는 점을 직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합니다. 지난 6월 5일, 부시장실에서 충광농원 축산인을 배석시켜 만난 일이 있으시죠? (부시장 답변 :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당일 제가 가보니 부시장님과 주무과장님, 계장님, 주무 공무원과 해당 농민이 회의서류를 놓고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의를 한다면 적어도 시간과 장소, 참석자 범위 그리고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이미 집행이 결정된 사업 예산인데, 집행을 미루다가이제 와서 해당 농가를 참석시켜 놓고 사업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묻는다는 것은 행정의 자신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 이번 예산은 편성 시에 한 번, 명시이월 시키고자 할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판단과정을 거쳤습니다.
의회에서도 당해 연도 본 예산 때 의결하고 다음 년도 명시이월 때 의결하는 등 두 번의 의결을 거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집행을 못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다음은 업무분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무부서는 농업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축산업을 지도, 감독, 독려하는 부서입니다. 악취저감은 축산과 보다는 환경과나 시설사업소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부시장 답변 ***
Q. 네, 다음으로 시장님의 100대 공약 중 78번 과제로‘충광농원 악취개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축산분뇨 처리비 현실화’가 2015년~17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요 ? *** 부시장 답변 ***
❍ 그런데요, 우리가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악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좋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논산계룡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입니다.
총 사업비 195억 가운데 국비가 70%, 지방비 10%, 자부담이 20%를 차지했는데요.
❍ 하루 평균 가축분뇨 110톤, 음식물류 폐기물 30톤, 각종 농림축산부산물 10톤 등 150톤을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산분뇨나 음식물 처리시설 하면 우리 시의 수질복원센터나 자동크린넷 시설의
악취를 떠올리는데, 이 곳은 차폐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외부에서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처리과정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이 가스엔진으로 전기터빈을 돌려, 하루 평균 7,700여 kwh, 천 여 가구가 사용할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구요, 여기에서 생산된 친환경비료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액비는 관내 농가에 무료로 살포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 특히, 우리 시는 수질복원센터와 자동크린넷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다 보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요.
❍우리 시도 이런 사례를 잘 적용한다면, 예산절감과 악취 문제 해결 뿐 만 아니라, 우리 지역 로컬푸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도 도움을 주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을 자원화 하면서도 악취저감에 성공한 위 사례는 앞으로 우리 시의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재차 강조하고 제안 드린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제발 흘려 듣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만성 민원(民願)이라고 치부되는 축산농가 악취 해결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의 민원(民怨), 집행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 집행부 시장을 대리해서 현안 업무담당을 총괄하는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김정봉 의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못해 관련 공무원들이 충광농원 악취문제 저감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 시민들의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