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시의원 악취시설 예산집행 못한 이유 추궁

세종시의회 의원들, 시정질의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김정봉 의원, 부강 악취 관련 시설물 예산 집행못한 이유가 뭐냐?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이용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 안찬영 의원, 김복렬 의원, 이경대 의원, 서금택 의원, 김정봉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질문하고 제시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의원의 시정질문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우리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라는 시정질문을 통해 2000년대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대안으로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속발전 가능하고 사회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종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수 ▲세종시 출범이후 우리시의 사회적기업과 계약 건수▲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캐나다 몬트리올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인 서테크의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면서 1개로 특화되어 육성된 사회적기업이 청년교육, 컴퓨터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빈곤층에 저렴한 컴퓨터 보급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시 사회적 기업의 접근방식의 해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복렬 의원은 일률적인 공모방식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도 없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세종시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원스톱 컨설팅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무소속 재선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봉 의원은 "부강지역 주민들이 악취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동 고액분리 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한편, 부강면이 지역구인 김정봉 의원도 시정질의를 통해 첫째,건강한 문화와 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금강이란 보고의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활용방법으로 세종시 계정이 다소 여유로울 때 국토부 폐하천부지 조기 자산 확보는 향후 균형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아울러 금강 뱃길조성을 통하여 세종보 등 수·생태계 복원은 물론 관광 및 여가 공간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2015년도 크린축산 T/F 연구 성과물인 등곡 축산단지 가축분뇨 공동 고액분리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금년도 본예산(7억)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올 여름 뿐만아니라 현재에도 부강지역 주민들이 악취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년도 예산집행을 못한 이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장은 해당농장 주민들은 관련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운영비 자부담(세종시 추정 1억2천 정도)에 대한 부담비율 때문에 반발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 농장주들과 협의를 통해 2017년도에는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부강면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을 다니는 외부 시민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내부 농장주들의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며 조속히 공동 고액분리 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정봉 의원은가장 최근 자료 기준(2012년도)을 살펴보면 우리시 폐암발생율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일정 지역의 집단 발생은 상당한 주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역학 조사 및 대기질 조사를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이상 폐암 발병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암 환자를 줄이고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 차원의 추진사업 현황 및 대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현재 부강면 지역에는 군소 제조업체 공장이 밀집해 있고, 국방부 군수보급창 및 기차 선로 등이 얽히고 설켜 대기오염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의 고통이 심한 지역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