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760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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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일반 관서까지 조사 확대하면 최소 천 단위 예상... 보안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의 CCTV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ㆍ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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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되었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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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에서 운영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이 카메라는 과속 단속 뿐 만이 아닌 범죄용의자 추적 등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 세종인뉴스) |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72개),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라면서,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