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본예산안 심사]
‘K-패스’ 도입과 ‘신규노선 개편’ 효과 살핀 후 추진해도 늦지 않아
30일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의 재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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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의 시행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최민호 시장의 ‘버스 무료화 정책’이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긴축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부적합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차선책으로 ‘이응패스’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매달 2만 원 정액권을 사면, 버스와 어울링 등 공공 대중교통수단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고령층, 장애인에게는 무료화를 전제로 한다.
김 의원은 “최 시장의 기존 공약인 버스 무료화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변경하게 된 점은 이해하나, 발표 당시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 없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 시장이 당선 이전,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화는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하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본예산안의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은 매년 시스템 운영·유지비용 6억 원에 정액권 사업보조 예산 60억 원까지 더해 60~7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에 “이런 상황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대략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된 시점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중단하고 혜택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K- 패스’를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K-패스’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시비 부담만 연 약 4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같이 시행된다면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며 염려했다.
또한 “얼마 전 ‘세종시 버스노선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올해 말과 내년에 수소 저상버스 31대가 투입될 예정으로 개선 효과가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규 노선안이 세종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될 것”이라며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심사를 당부했으나, 김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안’과 ‘k-패스’사업 추진 효과를 검토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