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심의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이하 예결특위)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과 22일 양일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2조 3,61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4,965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34억원에 달했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조 66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88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92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선 대책 수립과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 보고서 작성, 꼼꼼한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 집행 등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를 통해 앞으로 내국세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된 교부금이 단순히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낭비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을 꼼꼼히 따져봤다”면서,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올해 시청과 교육청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되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오는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