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실시

“효율적인 예산 집행 통해 집행 잔액 최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에 불용액 쓰도록 노력”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6일과 19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대변인,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19일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특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예산의 이월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기금의 효율적‧계획적인 운용을 강조하면서 “특히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존속 기한이 2023년인데도 사용액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집행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작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올해도 성과보고서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은 “여러 부서에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중복으로 진행해 비효율적인 집행사항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긴급한 각종 현안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사업 선정과 목적, 성과목표 달성, 효과 분석 등 각 지표들이 연관성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예산불용액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여 시급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종시 여건에 맞는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26일 세종시 본청 실‧국, 출자‧출연기관 등 37개소를 현장 방문한 데 이어 10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