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산하기관장 전문성과 지역 인사들 기용 가능할까
김상봉 세종자치경찰위원장 사의 표명
김 위원장,“인사 임명권자의 권한 존중”배경 밝혀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7일 김상봉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이 잔여 임기 1년 6개월여를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임 배경에 대해 “본업인 연구와 인재육성에 집중하고 싶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에게 인사권의 선택을 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시민소통·참여플랫폼 ‘으뜸마루’구성, 위원별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초석을 다져 왔다.
한편 김 위원장의 사의에 따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새로운 위원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은 모두 8명이며 이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다.
현재 8곳 중 공모를 3차례 하고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7곳의 세종시 산하 기관장들은 7개월~2년의 임기가 남아있다.
산하 기관장 임기는 ▲시설관리공단(계용준, 2020년 4월24일~2023년 4월23일) ▲세종문화재단(김종률, 연임 2022년 2월 ~2024년 2월) ▲신용보증재단(김호경, 2021년11월22일~2023년11월21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박영송, 2021년3월10일 ~2023년3월10일) ▲세종도시교통공사(배준석, 2020년4월29일~2023년4월28일) ▲로컬푸드(강성규, 2021년3월~2023년3월) ▲사회서비스원(공석, 2021년7월12일 이후)이다.
선출직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 중 박영송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연기군의회 비례대표, 충남도의회 비례대표와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 시의원 경선에서 탈락 후 지난 2021년부터 교육진흥원장을 맡아오고 있는 대표적인 이춘희 전 시장 핵심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치적 인물로 세종시 일각에서는 자신을 임명해 준 이춘희 전 시장에 대한 의리 차원에서라도 사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계용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고려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로 이춘희 시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주변의 평가가 나오면서 자진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산하기관장에 대해 "공직자는 법으로 보장된 신분과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시민보다 정치성향을 갖고 자리를 차지한 보은 인사성 기관장이 있다면, 임명권자 이춘희 전임 시장 퇴장과 함께 물러나야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출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하 출자 기관 등에 대한 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같은 정당 소속의 낙선인사들과 임명권자의 친분 등으로 공개채용을 빙자해 임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임명권자인 단체장이 물러나기전 소위 알박기 행태의 재임명을 하고 가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신구 권력자들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