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무이자 지원,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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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선거사무소(갈매로 58)에서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의 부동산 정책과 글로벌 창업빌리지의 청년일자리 정책 등을 발표한다.
부동산 정책으로 최민호 예비후보는 △실거주자 위주 주택청약제도 개선 △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창업빌리지 △ 홍대~고대 퓨처밸리(캠퍼스 혁신파크)조성 등이다.
우선 부동산 정책으로 최 예비후보는 “지난해 세종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70.2% 올라 무주택 시민과 청년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올해 공시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5% 하락해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트리플 규제 문제는 시장이 아닌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해제 건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대처하면서, 세종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민을 위한 아파트 청약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 개선한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제한 없는 청약’을 허용함에 따라 지난해 특공 경쟁률이 15.6:1인데 비해 일반 공급 경쟁률이 최고 2099:1까지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시민들의 청약 기회는 줄어들고 세종시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이 전국 평균 13.5%의 2.6배 수준인 35.3%를 차지해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세종시민을 위한 아파트 청약 비율을 높여 무주택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찾아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대통령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이다.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막대한 결혼 비용이며, 그중 71%가 내 집 마련 비용이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금융기업과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5000만 원까지 이자를 시가 부담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이다. 세종시 경우 평균연령이 36.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도시이다.
하지만 청년의 가구형태는 1인 가구가 전체 65%로 매우 높으며, 이 중 34%가 보증금+월세로 살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원룸 형태의 도시생활주택도 50만 원이 넘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약 70만 원까지 이른다, 이에 주거비를 낮출 수 있도록 1인 가구용 세종형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공급할 예정이다.
건립 위치는 조사를 통해 동지역으로 하고, 전용면적 26~33㎡의 도시생활주택 약 300세대를 건립해 민간 임대료의 관리비를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세종시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상가 공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상가육성구역을 지정해 지역 화폐 이용 시 캐쉬백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수요자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 준주거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수요자 위주로 재검토하고, 상업지역의 경우 이벤트 밀도를 높이기 위해 대지 분할선 검토 및 간판 규제 완화 등 허용행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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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최 예비후보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초이자 자라나는 차세대 존립 기반의 문제”라며 “글로벌 창업 빌리지 조성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설치로 청년이 잘살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첫째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기술창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술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 중립 및 AI 기술 창업 R&D혁신단지’를 조성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와 더불어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유치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창업빌리지를 조성한다.
글로벌창업빌리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청년 기술 창업 및 개방형 창업생태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AI, 메타버스 시티구축 등 미래형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홍익대와 고려대 캠퍼스 일원에 AI, 모빌리티, 가속기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융복합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교육부와 국토부, 중기부 등 공동협력사업으로 캠퍼스혁신파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최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부동산과 청년 일자리를 뽑은 이유는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해결해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시장 당선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해 나가야 할 부분은 협의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발 빠르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7대 공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최민호 예비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기호 2번을 찍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번 기자회견은 4월 4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교통분야에 대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