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받는 미곡리 노부부들 외면하는 세종시는 응답하라

귀농귀촌을 꿈꾸는 3가구 생존위협 외면하는 세종시 행정

119차량마저 진입 어려운, 생존을 위협하는 세종시 전동면 무수골의 작은 길

도농 이주 都農移住 : 사회 일반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 이주의 목적에 따라 농업을 하기 위한 이주는 귀농, 농촌 생활을 즐기기 위한 이주는 귀촌이라 한다.[국어사전]

[세종인뉴스 편집국] 모처럼 만난 친구가 묻는다. “요즘 잘 지내?” 내 대답은 기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한결같다. “응, 그런대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세종시 전동면 무수골에 귀농귀촌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과 순박한 자연과 인심을 느끼며 살기 위해 내려 온 주민의 친구와의 대화였다.

그런 소소한 일상의 작은 행복이 요즘은 생존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이들의 삶이 힘겨워져 있다.

문제는 이곳 무수골에 집을 짓고 살던 초기에만 해도 운주산 자락의 품에서 자연을 느끼고 호흡을 하고 작은 텃밭 공간을 일구면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이곳에 터를 잡기 잘했다는 만족감이 들기도 했다는 이 동네 3가구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시시각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수골로 불리는 전동면 미곡리는 당초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정계를 떠나 있던 무렵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에 앞서 첫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의 후보군이 없어 당시, 연기군의회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수차례 서울을 방문하고, 지역 내 많은 인사들이 이해찬 전 총리의 세종시 출마를 청원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시의 염원을 이루는데 일정부분 책임감을 통감한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굳히면서 출마를 했다.

당선이 된 이후 이 총리는 세종시에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의 무수골에 집터를 구입한 후 우여곡절 끝에 집을 지으면서 현재는 모두 3가구의 집이 들어서 있다.

무수골에 터전을 만든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초대의원을 거쳐 지난 2016년 세종시 재선의원으로 도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하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7선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굵직한 한 획을 그으면서 행정수도세종시의 기틀을 굳건하게 마련했다. 무수골에서 이뤄낸 세종시의 기적인 셈이었다.

이런 이해찬 당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의 귀재답게 더불어민주당을 170석이 넘는 거대 슈퍼여당이 될 수 있도록 승리로 이끌면서 특히, 세종시 선거구가 2개로 분구되어 1개였던 국회의석이 2개가 되면서 홍성국(전략공천)ㆍ강준현(경선승리)이라는 정치신인들에 대한 과감한 공천을 단행 2곳 모두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적어도 세종시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해찬 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 대표를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현역으로서의 정치적 은퇴를 선언하고 무수골에 내려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진 정면 오른쪽 담장위 펜스 설치로 급격하게 커브가 형성된 지점은 가스배달 차량과 119응급차량은 물론 화재 등이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위 마을은 사실상 완전 고립되어 있다.(사진=세종인뉴스)

5년전 무수골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함께 정겹게 살아가던 동네 입구의 T모씨가 갑자기 자신의 사유지라면서 자유롭게 통행을 하던 길 양쪽에 철제 대문을 달고 자신의 길 한쪽에 펜스를 치면서 T모씨 집 담장과 펜스 사이에 갇힌 좁은 도로와 특히 T모씨 집 담장 모서리쪽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일반 승용차량의 통행마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해찬 대표의 집은 물론 이곳 무수골에 사는 3가구를 방문하는 친지들은 물론 방문 지인들의 차량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골목도로를 통행할 때 마다 자동차는 커브 모서리에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는 차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T모씨는 자신의 사유지에 펜스를 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들 집 3가구에 설치된 가정용 고압 LPG가스 탱크에 저장된 가스가 바닥이 나면서 요즘처럼 밤낮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최소한의 보온을 위한 보일러 가동을 하지 못해 3가구 평균연령 70대인 노부부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을 해달고 특히 각진 모서리 귀퉁이에 담장을 설치해 가스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더 이상 대용량 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이들은 현재 최악의 난방 차질 사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119구급차량은 물론,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등 비상 사태가 일어나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행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무수골의 “차량 진입로 펜스 철거 요망” 진정서를 접수한 세종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해당 구조물(펜스)이 설치된 장소는 전동면 미곡리 59(지목:대) 및 59-3(지목:전)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1항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세종시는 어찌된 일인지 이 민원에 대해 시가 아닌 관할 경찰서(세종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 한장으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종시 관련 부처 입장은 그 도로가 사도(私道)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상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를 취재하면서 세종시의 행정에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 지난 2016년 8월 본지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던 이른바 ‘돼지축산분뇨 사건’ 당시에는 문제가 발생하자 세종시 행정부시장까지 즉시 현장으로 달려 나가 즉시 현장민원을 해소시켰던 사례에 비춰보면, 현직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야인(野人)으로 내려온 이해찬 전 대표의 민원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세종시의 이중적인 행정 태도는 시민주권 세종시라는 시정 표어가 무색한 지경이다.

특정인에 대한 민원 해결이 아닌 시민 누구라도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시는 즉시 최선을 다해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의무가 시민주권 세종시의 책무라는 점에서 이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행태는 자칮 여러가지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

현직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며 당 대표시절에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 행·재정적인 법률 제정은 물론 온갖 어려운 일이 발생할때 마다 찾아가 읍소를 하던 세종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집권여당 대표로 행정수도 세종시의 염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집을 떠나 외롭고 힘들게 일하다 귀가(歸家)한 노정객의 생존권 마저 위협을 당하는 일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