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정비 결정 민심에 이반 비판

세종시의회 의정비 결정 민심을 반영한 것인가

경기불황에 대한 고통분담과 대시민 신뢰 필요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가명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7일 세종시의회의 내년 의정비가 금액 조정이 가능한 월정수당 2400만원 대비 인상률 47%을 적용하여 현재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128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급격한 인상이라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비판했다.

27일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중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월정수당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전국 광역의회에서 최저 수준이고,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이며, 인구의 역동적 성장에 따른 의정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정비의 현실적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 한다며,  다만 의정비 인상은 시의회의 대시민 신뢰 향상을 위한 자질 향상 및 자구책 강화, 장기적 경기 불황 및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참여연대는 특히 불과 얼마 전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교복 지원방식 혼선으로 인한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정비의 대폭 인상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청회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광역의회 수준의 의정비로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지만 절차 및 방식에 대해 설문에 응한 대상이 78명에 한정되고, 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대상이 편향적일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게다가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공청회 개최 일정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평일 일과 시간에 진행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의문은 개선할 과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상 및 지역,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거나,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표방하는 만큼 의정비 인상에 대한 폭 넓은 위윈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장기적으로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한 입법화를 전제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적다고 공무원의 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과 기초의회 간 격차는 인정하되, 지방의회 간 격차는 최소화하거나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번번히 ‘셀프 인상’ 소식으로 유권자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대한민국 국회도 외부의 의정비 결정 기구를 구성하여 보다 유권자의 민심에 부합하는 세비를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 시정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독립성에 적극 동의하지만, 의회의 독립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신뢰와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세종시의회의 대시민 신뢰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이번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비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