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세종시 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시민의견 듣는다

21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서 시민공청회 개최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4층 대강당(여민실)에서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을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하기로 지난 3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시 집행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을 결정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된다.

공청회는 이상인 위원장이 전 과정을 주재하며, 사전에 발표 신청 내지 추천을 받은 의정비 인상 찬성 3명, 의정비 인상 반대 3명의 패널 발표 및 상호 질의답변이 실시된다.

이후 방청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발표 및 의견 제시는 세종시민에 한해 가능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5차 회의를 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 오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주권자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의원들은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월정수당 2천400만원 등 4천200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기초의회 평균 3천858만원보다 많지만 전국 광역의회 평균 5천672만원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다.

세종시의원들은 제주도의 경우 의정비가 연 5천700만원 정도인데 같은 특별자치시를 표방하는 세종도 의정비 수준이 비슷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7로 반영되었던 산식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산출토록 했으나,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역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에 개정된 201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말까지의 주민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세종시 2.6%),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인상을 권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명시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이하의 의정비 인상은 자체결정할 수 있지만 세종시의회는 그 동안 진행된 4차 심의위원회에서 2.6%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관련법규에 따라 세종시민으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시의회가 보여준 “무상교복 파동과 조치원 뉴딜 사업비 예산심의 의결 과정" 파행 등을 지켜보며 이들 시의원들이 과연 의정비를 인상을 요구할 정도의 의정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21일(목) 의정비 관련 공청회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