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앞세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름에 걸맞는 활동해야”

조은희 의원, 이름만 있고 활동은 없는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겸임하고 정기회의 개최실적도 전무

2018년부터 운영했지만 별도 인선없이‘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이 겸임해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은 14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충북도가 재정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고 예산의 군살빼기를 하겠다며‘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을 구성하고 예산낭비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조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충북도가‘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을 구성할 당시 별도의 모집절차 없이 매년 기수별로 활동하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60명에게 겸임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기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운영해왔지만 4년간 고작 33건의 내용만 접수가 됐고, 구체적인 예산낭비 사례나 금액에 대한 신고를 찾아보기 어려워 통상적인 민원창구 역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은“충북도가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바로잡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자 출범시킨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과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감시단을 공모방식을 통해 구성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예산집행,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와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신고부터 처리과정 전반을 점검해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주민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김영환 지사에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근절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