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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세종시, 베테랑 수사경찰 행정사 사무소 개소

기사승인 2023.03.10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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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보호 사각지대 세종시, 해원 행정사사무소 개소

강력·경제·지능범죄 수사 베테랑 경찰 조성동 경감, 행정사사무소 열어

10일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문을 연 해원 행정사사무소 개소식에서 함께한 김기완 이사와 조성동 대표(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시 출범 10년이 넘어선 세종시는 인구 40만명에 육박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구수 증가와 함께 각종 민생치안 관련 사건⬝사고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세종시의 특성상 각종 단체들과 공무원을 비롯한 인근 충청권역의 인구들이 세종시의 주거환경과 부동산 투자 요인 등의 이유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외형적인 도시 기능이 급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도시의 외형 성장만큼 개인간의 분쟁과 각종 행정소송 등의 요인이 늘어남에도 일반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법률서비스는 인근 대전시 소재 법원과 검찰청쪽에 집중이 되어 작은 사건들도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대전으로 가야된다는 점과 변호사 선임시 발생하는 고액의 수임비용 등이 세종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상담이나 신청 등을 회피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들에 대한 법적 조언과 서비스를 받는 첫 단계는 고소고발 등에서 시작해 경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꼭 필요함에도 큰 돈이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등으로 법률 상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수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세종시민을 위한 경찰행정 상담이 절실한 시기에 10일(금) 세종시에 경찰 수사 베테랑 간부 형사 출신이 설립한 “해원 (경찰)행정사 사무소”가 개소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행정사무소는, 일선 경찰서 수사라인에서 강력·경제·지능범죄 수사를 지휘해온 조성동 전 세종경찰청 경감이 대표로 문을 연 “해원 행정사사무소”이다.

조성동 대표는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지능,강력,경제팀 등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다 국가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고 대전 소재 유력 법률사무소의 높은 고액 연봉 영입제안을 받았지만 편하고 좋은 환경이 보장되는 법률사무소의 제안을 거절하고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인 신흥도시 세종시민을 위한 길을 택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지난해 연말 퇴직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광역단치단체장으로부터 치안유지 공로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국가공무원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 같은 표창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사진왼쪽 조성동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을 역임한 조성동 대표, 오른쪽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해 말 조 대표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청해 공공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시민의 대표로서, 세종시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성동 대표이사는 "37년 간 국가공무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왔던 노하우를 이제 시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제세경륜의 자세로 봉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언론사인 아주경제 소속으로 강력사건 등을 다루며 세종지역의 전반적인 취재를 담당했었던 김기완 기자도 퇴직 후 법률행정사무소 해원에 이사로 합류했다.

해원 행정사사무소는 세종시 소담동 아이콤스타시티타워 빌딩 4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조성동 대표가 이끄는 해원 행정사무소는 ▶인허가 대리:공장등록,식품,식약처,토지민원 ▶법인설립: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설립 등 ▶행정심판:영업정지,음주운전,학교폭력,토지보상 ▶민원행정: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 ▶사실조사:녹취증명,교통사고,이해관계 사실확인,보험사고원인,실종,가출 등 각종 민생사건 사고 등에 대한 업무를 본다. 

조성동 대표는 대전경찰청 수사과, 충남 당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 경무과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한국영상대학교 행정사 자격취득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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